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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조정사례

번호 제목 날짜
15 관리주체에 대한 용역비 지급 불가 사건 2019-10-18
14 관리비 상승 요인 확인 청구 사건 2019-10-18
13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사항 2019-04-22
1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재심의 요청) 2019-04-02
11 관리비·사용료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과다징수 수도요금 반환 청구) 2019-04-02
10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발코니 난간 흔들림및 벽체 훼손에 대한 책임) 2019-02-18
9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용부분 발코니배수관 역류로 인한 피해) 2019-02-14
8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사항(층간소음) 2018-07-10
7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공용부분 콘크리트 조각 탈락으로 인한 차량파손 손해) 2018-07-10
6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공용배전반 소음 피해) 2018-07-10
5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옥상누수 피해) 2018-07-10
4 관리비·사용료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테니스장 사용료 징수 등) 2018-07-10
3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관리주체 운영) 2018-07-10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동대표 자격) 2018-07-1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동대표 해임)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