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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판례

번호 제목 날짜
161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 2019-01-15
160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서로 다른 동의 일부를 하나의 선거구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1-15
159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대상기간 2019-01-15
158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2019-01-15
157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동별 대표자가 4명 이상 선출되지 않은 경우, 관리업무 및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을 어떻… 2019-01-15
156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시 대리 또는 서면으로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및 동별 대표자 임기를 … 2019-01-15
155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해임대상인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 유무 2019-01-15
154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2019-01-15
153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동별 대표자 거주요건 판단기준(1) 2019-01-15
152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추가 가능 여부 2019-01-15
151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사용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019-01-15
150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동별 대표자 거주요건 판단기준(3) 2019-01-15
149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동별 대표자 거주요건 판단기준(2) 2019-01-15
148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1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 선출이 가능한지 여부 2019-01-15
147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연체 판단기준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