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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판례

번호 제목 날짜
175 [관리비 등 징수·사용](판례)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 2019-11-13
174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판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라인별 동대표인 원고들의 아… 2019-11-13
173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판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취소 처분취소 2019-11-13
172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판례)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2019-11-13
171 [관리비 등 징수·사용](판례)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 2019-11-13
170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판례) 입대회가 단지내스포츠센터 출입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행위가 스포츠센터 … 2019-11-13
169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판례)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무효 확인 2019-11-13
168 [공동 유지·보수·개량 등](판례) 아파트 옥상의 배수구가 막혀있는 바람에 태풍으로 인해 내린 폭우가 아파트 최… 2019-11-13
167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판례)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밖으로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2019-11-13
166 [리모델링 관련](판례) 동별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용부분의 부지를 건물의 부지에 편입시켜 리모델링 하는경우 전체… 2019-11-13
165 [층간소음 관련](판례) 아파트 윗층,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피고 사이에 발생한 층간소음등으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2019-11-13
164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판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로서 해당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결의 … 2019-11-13
163 [공동 유지·보수·개량 등](판례)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 2019-11-13
162 [리모델링 관련](판례) 아파트 동별 리모델링시 전체아파트 부대시설의 파손, 철거가 따르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2019-11-13
161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