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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해석

총 게시물 179, 페이지 1/18
번호 사건명 법원명 사건번호
179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228
178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36
177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대법원 2017다230277
176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 대법원 2016다229393
175 분양대금 대법원 2017다228762
174 분양대금 대법원 2017다206922
173 분양대금 대법원 2016다261908
172 분양대금 대법원 2016다52265
171 분양대금반환 대법원 2013다55447
170 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2015다34437